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및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「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」사업을 진행한다.
소상공인 자영업자 40,000명을 지원 하는, 총 예산 150억 원의 지원사업으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항에 따라 진행한다.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~ 80%를 환급 지원하며,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.
1. 지원 내용
●개인사업자/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~ 80%를 환급 지원.
▷납부 마감: 매월 10일 기준.
▷환급: 다음 월에 환급.
●지원 기간: 최대 5년 지원.
▷재신청: 사업주/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필수.
●등급별 보험료 지원 금액
▷공고일 이전 신청자: 2024년부터 납부 보험료에 대한 동일 지원 비율 적용함.
※중단: 지원 도중, 소상공인에 미해당할 경우, 보험료 지원 중단될 수 있음.
2. 지원 대상
●<자영업자 고용보험>에 가입한 소상공인.
●1인 사업자(근로자 없음)
●5인 미만 고용 사업자.
▶소상공인 기준
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 필수.
①상시근로자 수: 5인 미만. (단, 광업/제조업/건설업/운수업은 10명 미만)
②매출액 기준: 업종별 적용.
3. 신청 방법 / 기간
●온라인 신청: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
●신청 기간: 2024년 1월 11일 ~ 예산 소진 시까지.
4. 제출 서류
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, 확인 서류 제출함.
▶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: 없음.
▶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
①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 1개월).
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.
③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.
●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.
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 서류란에 첨부. (직전년도 1년)
①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(부과현황).
②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.
③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.
5. 문의처
<언제나 좋은 정보 에셋플러스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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