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는 중·저신용 소상공인 대상, 총 5천억 원 규모의 <소상공인 대환대출> 사업을 시행한다.
중·저신용 소상공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4.5%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는 사업이다. 본 지원사업은 2월 26일(월) 오후 4시부터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,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.
신청 유형에 상관없이 4.5% 고정금리및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된다.
사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상관없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 지원대상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. 첫째,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중·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, 은행·비은행권의 7%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. 둘째, 은행권 대출 중,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'만기연장 애로 확인서'를 발급해준 대출이 해당된다.
1. 지원 내용
●대출한도: 동일 기업(개인/법인) 당, 5천만 원.
●대출금리: 연 4.5% 고정금리.
●대출기간: 10년(거치기간 없음)
○상환방식: 상환 기간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.
○자금용도: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, 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의 저금리,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용도.
●우대사항
①수수료면제: 대환대출 중도상환 수수료.
②지연배상금 면제.
●한도 차감
○대환실행액 차감: 기존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함.
①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사업자.
②2022년 ~ 20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(금융위원회/신용보증재단)을 지원 받은 사업자.
◦기존 대출의 원금 잔액만 대환함.
◦공동대표: 2인 이상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, 1인을 주 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함.
※대환 시,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및 중도 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임.
2. 지원 방식
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,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및 접수 및 심사 실시.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 실행함.
●지원대상 확인
①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확인.
②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확인.
③신용점수(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) 등 검토 후, 확인서 발급.
●대출접수> 심사> 실행
①대환대출 취급은행(12곳) 영업점에서 접수.
②심사 후, 대출결정 및 실행(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함)
○채권양도: 장기연체, 부실대출채권의 경우, 취급은행에서 소진공으로 대출채권 양도 및 관리함.
※100% 신용대출 취급에 따라 보증서, 부동산담보 등 불필요함.
※ 대환대출 취급은행: 12곳.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기업, 대구, 부산, 경남, 광주, 전북, 제주.
3. 지원 대상
중·저신용 소상공인이며 보유한 대출 중, 성실상환 중으로 은행권·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자.
①신용평점
중·저신용 대표(이사)의 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.
※2인 이상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, 신청자의 NCB 개인 신용평점으로 판단함.
②소상공인
｢소상공인기본법｣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.
③보유대출
-2023년 8월 31일 이전 취급: 2023년 8월 31일 이전 신규취급 및 2023년 9월 이후 갱신 채무.
-사업자 대출: 신용·담보 무관, 사업자 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.
④성실상환
최근 3개월 이내,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,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임.
⑤고금리 대출
신청일 기준, 은행 및 비은행권의 7% 이상 고금리 대출.
⑥만기연장 애로
신청일 기준,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.
4. 제한 대상
①세금체납
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.
②신용정보 등록
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 신용정보 관리 규약”에 따라 “신용도 판단 정보” 또는 “공공정보”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.
-신용도 판단정보: 연체/대위변제·대지급/부도(어음/거래정지 처분 등) 관련인/금융질서 문란 등.
-공공정보: 세금·과태료 체납/채무불이행자 등재/신용회복지원/회생·개인회생·파산면책 결정/산재·고용보험료·임금 체납/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.
③연체
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.
④휴・폐업
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.
⑤융자 제외 업종
｢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｣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.
⑥ 기타
사업자 대출에 비해당하거나,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,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.
-가계대출(카드론/현금서비스 등)/보험계약대출/한도대출(마이너스통장 등)/리스대출/정책금융기관 대출 등.
5. 신청 방법 및 문의
●신청기간: 2024년 2월 26일(월) 16시 ~ 12월 20일.
※예산 소진 시, 조기 마감.
●접수 및 문의처
▷ 대환대출 취급은행 12곳. (링크 클릭하세요.)
●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
▷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
▷중소기업통합콜센터: ☎ 1357
▷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(링크 클릭하세요.)
| 서울 강원지역 |
인천경기 북부지역 |
경기 남부지역 |
대전 충청지역 |
| 대구 경북지역 |
부산울산 경남지역 |
광주 호남지역 |
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|
6. 신청 서류
아래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한다.
일부 신청서류의 경우,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(스크래핑) 또는 팩스 제출 가능함.(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함) 신청 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,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음.
1)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(유효기간 이내).
▷발급처: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
2)대표(이사) 실명확인증표
-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여권 중 택1.
3)사업자등록증명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).
▷발급처: 국세청 홈택스
4)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.
5)(국세)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(유효기간 이내).
▷발급처: 정부24
6)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.
▷발급처: 신청자(소상공인) 직접 작성.
▷발급처: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서식.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 작성서식 게시.
7)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.
-금융거래확인서/대출계좌조회표 등(금융기관별 명칭 상이함).
※용도, 금리(이율), 대출실행일, 대출잔액, 대출만기,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필수.
▷발급처: 기존대출 은행.
-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(해당 시).
▷발급처: <만기연장 애로 확인서>.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내 작성 서식 게시.
8)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.
-정관, 이사회 의사록 사본, 주주명부.
-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.
-표준재무제표증명(최근 3개년).
-법인인감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.
-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.
▷발급처: 국세청 홈택스
▷발급처: 인터넷등기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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